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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68%, '캐나다 국민연금(CPP)' 개편안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7-15 (금) 11:40 조회 : 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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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은퇴 준비 전혀 안돼 ‘불안한 노후’

'캐나다 국민연금(CPP)' 개편안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들 상당수가 은퇴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수요일, 여론조사 전문 기업 나모스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연금제도가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은퇴 후 CPP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관계자는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은퇴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70% 이상이 “이번 CPP 개편안과 상관없이 은퇴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캐나다 국민의 저축률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낸후 남는 소득에 비교한 저축율은, 지난 1982년 19.9%에서 현재는 4%로 주요 선진국들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 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소득은 제자리에 맴돌아 저축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자 지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어, 정부와 비즈니스 업계가 내수 시장을 부추기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의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를 타고 집 구입 붐이 수년 째 이어지며, 모기지 비용이 가계 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 재정 전문가는 “최소한 수입의 6%에서 7%를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40대에 이르러서도 은퇴준비가 안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 찬성 불구, 소규모 자영업자는 반대

한편, 연방과 각주 정부가 지난달 은퇴자에 대한 지급액을 대폭 늘린 캐나다국민연금(CPP)개편안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보내는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난 7일 목요일 '포럼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이번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16%는 반대를, 17%는 확실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포럼 리서치의 '로렌 보시노프' 회장은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는 다양한 기업들의 로비에 설득당해, CPP 개편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며, “새로 들어선 연방 자유당 정부가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연방과 각주 정부의 개편안 확정에 따라, 2019년부터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며, 대신 고용주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오른다. ​

이번 합의에 따라 개편조치는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돼, 오는 2025년부터 연금 지금액이 현재보다 4천3백여달러가 늘어난 한 해 최고 1만7천478 달러에 이른다.  

또 이와 함께 근로자의 월 불입금도 인상돼 오는 2023년쯤에 월 평균 34달러가 추가 된다. 

일례로 연 5만5천 달러 소득의 근로자는 오는 2019년부터 월 7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며, 고용주가 내는 분담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또, CP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득 상한선도 8만2천7백 달러로 높아진다.

하지만,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CFIB)'은 “3천822개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중 83%가 이번 개편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협의를 통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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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퇴자가 직면하는 각주별 월간 생활비: "평균적으로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해 월 기준으로 얼마나 쓰시나요?" / 음식, 주거비(유틸리티비 및 재산세 포함), 의료비(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용품, 서비스 포함, 보험료는 미포함), 소득세, 여가 및 여행비, 오락비, 교통비, 저축, 월 합계 순 / 전국 평균, 대서양주, 퀘벡, 온타리오, 매니토바 및 새스캐쳐완, 앨버타, 브리티쉬 컬럼비아 순 / 자료: 선라이프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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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6년 캐나다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성: 남(좌), 녀(우),  전체 인구 36,286,000, 세로 기준선(연령), 가로 기준선(전체 인구 중 비율)]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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