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 대다수 찬성 불구, 비즈니스 업계의 불만 및 우려 증가
- 연금 수혜 늘어나, 은퇴자에겐 일단 유리해진 CPP
연방 및 주정부 간의 이번 '캐나다 국민연금(CPP)' 개선 합의는 CPP가 탄생한 1965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다.
개선안의 골자는 2019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씩 더 부담하고, 대신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으로서, 2019년 1월부터 7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CPP 개선안의 장기 목표는 현재 근로소득의 25%를 보장해주던 국민연금의 혜택을 33%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CPP 최대 불입금 적용 연간 소득기준을 5만4,900달러에서 8만2,700달러로 올리며, 직원과 고용주 부담도 4.95%에서 5.95%로 오른다.
이번 개선안은 은퇴 나이에 이미 근접한 사람들에겐 별 관련이 없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한 한인 회계사는 “이번 CPP 개선안은 은퇴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취지”라며,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직장인들은 좋지만,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나 역시 지금은 고용주 입장이지만,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이번 CPP 개선안에 대해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지니스 업계의 경우, “고용주의 분담금 부당이 가중돼, 결국은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데, 새 CPP 개혁안이 캐나다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CPP의 납입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줄일 뿐 아니라, 캐나다인의 은퇴이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9년에서 2025년 사이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CPP 납입액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새 개혁안에 대해 퀘벡과 마니토바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찬성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은 새로 합의된 CPP 개혁안에 대해서 “캐나다 근로자들과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연맹의 '댄 켈리' 회장은 “재정부 장관들이 캐나다인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일자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안을 내어 놓은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들은 또한 이미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항과 정책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아니란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매우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공 회의소의 '페린 비티' 회장은 “정부가 큰 혜택이 온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CPP 납입액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추가적인 지출은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필이면 지금처럼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 이러한 발표를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은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71퍼센트가 의무적으로 CPP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또한 67퍼센트는 CPP 보험료를 늘릴 경우,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혹은 아예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이 늘어날 것으로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의 3분의 1은 CPP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TD 뱅크 소속의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데프라토'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안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9만 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소득의 약 4.2퍼센트를 CPP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올해의 2.8퍼센트에 비해 무려 47퍼센트나 인상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는 세금공제 등의 방법으로 CPP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몬트리올 경제연구소는 CPP 납입금 인상은 결국 근로자들의 가용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몬트리올 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요우리 캐신'은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저축을 하기 힘들뿐 아니라,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프 1. 20일 실시 설문,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입 금액을 더 많이 내야하고, 이어서 은퇴 시 더 많은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CPP 및 퀘벡 연금의 확대안에 대해 찬성하나요?", 75% 확대 찬성(58% 완만한 확대, 17% 대폭 확대], 25% 반대(22% 기존 유지, 3% 연금제도 완전 폐지) / 설문 조사: Angus Reid Institute]
[그래프 2. 각 주별, 확대 찬성자 비율, 앨버타 53% 연금 대폭 확대 찬성, 16% 완만한 확대 찬성 / 설문 조사: Angus Reid Institute]
[그래프 3. "'CPP 확대를 지원하기에는 현재 캐나다 경제가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각 주별 응답 비율, 전체(42% 동의, 58% 반대), 앨버타주(55% 동의로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최고, 45% 부정) / 설문 조사: Angus Reid Institute]
